2027 수능특강 독서 · 사회·문화 09
시민 참여에 대한 견해
루소·밀·페이트먼·바버의 시민 참여론과 참여의 교육적 기능
핵심 내용 요약·괄호형 12문제
번호를 누르면 정답이 나타납니다.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에서 출발해 1960년대의 ()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이 관점은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기능하려면 정치 문제에 대한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 같은 시민적 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루소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는 타인에게 대표될 수 없다고 보고, 대의제의 제한된 참여보다 ()를 주장하였다. 참여 과정은 책임 있는 사회적·정치적 행동을 길러 시민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밀도 참여의 ()를 중시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국가 주권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규모가 큰 사회에서는 전원이 직접 공적 영역에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이상적 통치 형태를 ()로 보았다. 특히 그는 중앙 수준보다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 참여에서 교육 효과가 더 크다고 보았다. 페이트먼은 참여를 선거의 투표로 제한하지 않고 직장·학교·행정·환경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어지는 ()으로 보았다. 참여 자체가 민주적 문화를 확산시키고 체제 존속에 필요한 자질을 기른다는 것이다. 바버는 대의제 중심의 현대 민주주의를 ()로 규정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강한 민주주의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를 필요로 하며, 의견 불일치 역시 참여 과정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공적 이익과 ()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루소와 밀을 모두 ‘직접 민주주의만 주장한 학자’로 묶으면 안 된다. 루소는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아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밀은 대규모 사회에서는 대의제가 이상적인 통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학자별 핵심 비교
| 학자 | 참여의 의미 | 대의제에 대한 태도 | 핵심 논리 |
|---|---|---|---|
| 루소 |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 |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으므로 제한적 참여를 비판 | 직접 민주주의, 참여의 교육적 기능 |
| 밀 | 주권 참여와 공적 기능 수행 | 대규모 사회에서는 대의제를 인정 | 참여는 유익하며 지방 수준의 교육 효과가 큼 |
| 페이트먼 |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되는 과정 | 투표 중심 대의제의 한계 지적 | 직장·학교·행정·환경의 민주화, 참여 자체의 교육 기능 |
| 바버 | 공동 목표를 향한 상호 작용 | 대의제 중심 정치를 ‘약한 민주주의’로 규정 | 강한 민주주의, 시민 교육, 참여 제도, 정치 공동체 |
참여의 교육적 기능
| 학자 | 교육 효과 |
|---|---|
| 루소 | 책임 있는 사회적·정치적 행동을 개발하고 공동체 소속감을 높인다. |
| 밀 | 참여 자체가 시민을 성장시키며, 특히 생활과 가까운 지방 수준의 참여 효과를 중시한다. |
| 페이트먼 | 참여 행위 자체가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시민적 자질을 발전시킨다. |
| 바버 | 시민 교육이 참여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며 민주 시민적 태도 형성에 기여한다. |
문단별 상세 해설
- 1문단시민 참여 긍정론의 전제
민주주의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시민에게 정치 문제에 대한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등 일정한 시민적 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높은 시민적 자질과 시민 참여가 결합되어야 민주 체제가 제대로 기능한다는 전제이다.문단 기능: 글 전체에서 다룰 시민 참여 긍정론의 공통 전제 제시 - 2문단루소: 일반 의지와 직접 민주주의
루소에게 참여는 의사 결정에의 참여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는 타인에게 대표될 수 없으므로 대의제 시민은 선거 순간에만 자유롭다고 비판한다. 그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참여가 책임 있는 행동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교육 과정이라고 본다.문단 기능: 고전적 참여론의 첫 번째 입장 제시 - 3문단밀: 보편적 참여의 이상과 대의제의 현실성
밀은 모든 시민이 주권에 대해 발언할 힘을 갖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규모가 큰 사회에서는 전원이 직접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대의제를 이상적 통치 형태로 인정한다. 참여의 교육 효과는 중앙보다 생활과 가까운 지방 수준에서 더 크다고 본다.문단 기능: 루소와 공통점·차이점을 동시에 지닌 두 번째 고전 이론 제시 - 4문단페이트먼: 참여의 일상화와 체제 안정성
페이트먼은 참여를 선거의 투표로 한정하지 않는다. 직장, 학교, 행정, 환경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는 과정이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의 기제라고 본다. 과도한 참여가 체제 안정을 위협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참여 자체가 체제 존속에 필요한 자질을 길러 오히려 안정에 기여한다고 답한다.문단 기능: 고전 이론을 현대적 참여 민주주의로 확장 - 5문단바버: 약한 민주주의에서 강한 민주주의로
바버는 대의제가 정치적 의지를 위임한다는 점, 형식적 선거권 평등만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다. 강한 민주주의는 시민 교육과 다양한 참여 제도, 공동 목표를 추구하며 상호 작용하는 정치 공동체에 의존한다. 개인의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자기 통치가 소수의 지배보다 오류가 적다는 가정에 근거한다.문단 기능: 참여 민주주의의 강한 형태와 그 정당화 제시
시험 출제 포인트 18개
- 시민 참여 긍정론은 시민적 자질과 참여의 결합을 중시한다.
- 루소에게 참여는 의사 결정에의 직접 참여이다.
- 루소의 일반 의지는 타인에게 대표될 수 없다.
- 루소는 대의제 시민이 선거 때에만 자유롭다고 비판한다.
- 루소는 참여의 교육적 기능을 인정한다.
- 밀도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국가 주권 참여를 지향한다.
- 밀은 대규모 사회에서 대의제를 인정한다.
- 밀은 지방 수준의 참여에서 교육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
- 페이트먼은 참여를 투표에 한정하지 않는다.
- 페이트먼에게 참여는 삶의 궤적 속에 지속되는 과정이다.
- 페이트먼은 직장·학교·행정·환경의 민주주의 생활화를 중시한다.
- 페이트먼은 참여가 체제 안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 바버는 현대 대의제 정치를 약한 민주주의로 본다.
- 바버는 강한 민주주의가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된다고 본다.
- 바버는 시민 교육과 참여 제도를 함께 중시한다.
- 바버의 정치 공동체는 공동의 목표와 상호 작용을 전제로 한다.
- 바버는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부정한다.
- 네 학자 모두 참여의 교육적·형성적 효과를 핵심적으로 인정한다.
교재 문항 핵심 판단
글은 시민 참여라는 하나의 정치 행위를 중심으로 고전적 이론가 루소·밀에서 현대 참여 민주주의 이론가 페이트먼·바버로 이어지는 견해를 통시적으로 설명한다. 역사적 사건 분석이나 장단점 평가가 중심이 아니다.
루소는 일반 의지가 타인에게 대표될 수 없다고 보며 대의제의 제한성을 비판한다. 바버 역시 대의제가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위임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두 학자의 공통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이다.
밀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중앙 단위보다 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 수준에서 더 크다고 본다. 루소의 공동체 소속감, 페이트먼의 교육 기능, 바버의 공동 목표와 상호 작용을 서로 바꾸어 연결하면 오답이다.
시민 참여에 회의적인 견해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 과도한 참여의 체제 불안 가능성, 교육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 부족 등을 비판한다. 그러나 바버는 ‘약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에 의한 ‘강한 민주주의’를 주장하므로,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에 의존하는 약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평가는 바버의 견해를 잘못 옮긴 것이다.
지문의 표현은 주변 문맥과 학자의 논지 속에서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 단어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해당 표현이 참여·교육·공동체의 관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능형 변형·적용 10문항
1. 네 학자의 견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루소와 밀은 모두 참여 과정이 시민을 교육하고 시민적 자질을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 ① 밀은 대규모 사회에서 대의제를 인정한다.
- ② 적절하다.
- ③ 페이트먼은 참여를 일상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한다.
- ④ 바버는 대의제 중심 정치를 약한 민주주의로 본다.
- ⑤ 밀은 지방 수준의 교육 효과를 더 크게 본다.
2. 루소의 관점에서 대의제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루소에게 일반 의지는 타인에게 대표될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의사를 맡기는 대의제는 시민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다.
- ① 바버의 대의제 비판과 가깝다.
- ② 루소의 논지가 아니다.
- ③ 지문에 없는 인과이다.
- ④ 적절하다.
- ⑤ 바버가 자기 통치를 옹호할 때 사용하는 논리와 관련된다.
3. 밀의 견해를 적용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밀은 지방 수준의 참여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깝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
- ① 밀은 대규모 사회에서 대의제를 인정한다.
- ② 참여의 교육 효과를 인정한다.
- ③ 적절하다.
- ④ 루소의 일반 의지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
- ⑤ 밀은 공적 기능 수행을 참여로 본다.
4. 페이트먼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⑤
페이트먼은 오히려 투표에 한정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참여 개념을 비판한다.
- ① 적절하다.
- ② 적절하다.
- ③ 핵심 주장이다.
- ④ 참여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 ⑤ 페이트먼의 견해와 반대이다.
5. 바버가 말하는 강한 민주주의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바버의 강한 민주주의는 시민 교육, 민주 시민적 태도, 다양한 참여 제도, 공동 목표와 상호 작용을 하는 정치 공동체에 의존한다.
- ① 적절하다.
- ② 바버가 비판하는 대의제의 특징이다.
- ③ 참여 민주주의와 반대이다.
- ④ 바버가 지적한 대의제의 한계이다.
- ⑤ 의견 불일치는 상호 협력으로 공적 이익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6. 루소와 바버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루소는 일반 의지가 대표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바버는 정치적 의지의 위임이 자유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의제의 한계를 지적한다.
- ① 밀의 견해이다.
- ② 둘 다 그런 제한을 하지 않는다.
- ③ 바버는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한다.
- ④ 적절하다.
- ⑤ 둘 다 참여의 형성적 의미를 중시한다.
7. 시민 참여에 회의적인 학자가 페이트먼을 비판할 수 있는 논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회의적 견해는 과도한 참여가 체제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례와 참여의 교육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 부족을 비판한다.
- ① 회의적 견해의 핵심 논리가 아니다.
- ② 적절하다.
- ③ 밀의 주장이다.
- ④ 루소의 주장이다.
- ⑤ 바버의 주장이다.
8. 다음 중 ‘참여의 범위’가 가장 넓게 설정된 견해는?
정답 ⑤
페이트먼은 참여를 개인의 삶의 궤적 속에서 계속되는 과정으로 보아 가장 넓은 범위의 참여 개념을 제시한다.
- ① 페이트먼이 비판하는 축소된 참여 개념이다.
- ②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
- ③ 특정 방식에 한정한다.
- ④ 대의제적 참여에 한정한다.
- ⑤ 적절하다.
9. 바버의 입장에서 다음 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바버는 의견 불일치가 참여 과정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공적 이익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① 불일치를 민주주의 실패로 보지 않는다.
- ② 오히려 직접적 참여와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 ③ 적절하다.
- ④ 공동 목표 추구를 자유와 반대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⑤ 자치 능력에 대한 무한 신뢰를 부정한다.
10. 윗글의 중심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정답 ①
글 전체는 시민 참여의 긍정적 의미와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루소·밀·페이트먼·바버의 견해를 연결한다.
- ① 전체 논지를 포괄한다.
- ② 회의론은 주된 설명 대상이 아니다.
- ③ 효율성의 실증 증명이 목적이 아니다.
- ④ 경제 지표 비교가 아니다.
- ⑤ 선거 법제 설명 글이 아니다.